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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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료 2중과세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월급에서 건보료가 원천징수가 되고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는 수입도, 매출도 없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건보료 부과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건보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신*욱 님
조회 : 289건
답변 : 3건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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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네...해당 회사의 매출액이 전혀 없으니 부과하지 말라고 건보공단에 적극 주장하시면 됩니다.
한 곳에서만 건보료 내면 되었지..굳이 매출도 없는 회사에서 건보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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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 경우 사업대표자는 최소 직원만큼의 보수가 책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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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므로 법적 이중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유 회사에 수입과 매출이 전혀 없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인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와 이사회 결의서를,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무서 발급 휴업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부과 취소 및 기납부액 환급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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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므로 법적인 이중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복수의 사업장(직장)에 소속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재 소유한 회사가 수입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해당 사업장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제기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 법인은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와 관련 결의서를,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휴업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부과된 보험료의 취소 및 기납부액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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