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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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임통장 이체내역?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 문의드리고 싶어요. (혼인신고 X)
현재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같이 생활비로 사용 중인데요.
카드값의 반을 남편이 제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면서 같이 카드비를 내고 있어요.
이렇게 발생하는 이체에 대해서는 타인과의 증여로 여겨지나요?
임*영 님
조회 : 480건
답변 : 3건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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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겉으로 볼 때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라는 걸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겠네요. 단순히 사귀는 정도에서는 통장간 이체는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나
부부간의 돈거래(특히,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관련한 돈이 오고가는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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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7
신용카드를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그 절반을 부담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슈가 된다면 신용카드를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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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공동 생활비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의 이체이고 실제로 생활비로 소비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체받은 금액이 생활비가 아닌 예적금이나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된다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체 내역이 공동의 생활비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이고 실제로 생활비로 지출되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달받은 금액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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