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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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방법
회사의 자본금은 2.2억이며 설립당시 주당 500원의 액면가로 440,000주를 발행하였고 이 주식은 대부분 직원들이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점점 좋지않아서 미처리결손금이 6억이며 현재는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매입했던 주식의 가격을 그대로 보전하여 대표이사가 전부 매입하려고 생각했으나 자본잠식 상태의, 가치가 0원으로 판단되는 주식을 500원씩 주고 매입하면 증여로 처리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주식을 당시 액면가인 500원으로 회사측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사주조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 님
조회 : 242건
답변 : 2건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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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안녕하세요!
자본잠식인 상태이면 주식가치가 없는것이 맞지만
실무상 1원(0원이면 신고가 안들어가서)으로 거래하기도 하는데,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세무서에서는 자본잠식인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했을때 고가매도, 매수 로 걸지는 않고있어요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것은 맞습니다. 실제 가치는 없는것이니까요
예를들어 자녀의 가치없는 주식을 부모가 고가로 사오는것은 문제삼는것은 당연하나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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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자본잠식 상태에서 회사가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대표이사 개인이 세법상 평가액 기준으로 주식을 양수하고, 직원들의 실질적 손실분은 회사가 특별상여금 등으로 지급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처리하는 방식이 증여세 문제를 피하면서 직원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결손금이 누적된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회사가 직접 직원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표이사 개인이 해당 주식을 세법상 평가액(0원 또는 1원)으로 양수하고, 직원들이 보전받아야 할 주당 500원 상당의 손실액은 회사 측에서 특별상여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처리하는 방식을 취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하면서 직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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