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인수 시 중소기업 청년 세액감면 혜택
필라테스 센터 오픈을 준비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입니다.
기존 센터를 권리금 2,500만 원(보증금 1천/월세 80)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안전하게 적용받기 위해 계약 전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인수 조건
• 필라테스 대기구 일체, 냉난방기 2대, 인테리어 및 기존 회원 60명 인수
질문
1. 창업 인정 여부: 국세청에서 이를 사업 승계가 아닌 최초 창업으로 보게 하려면, 기존 사장님 폐업 후 제가 신규 사업자등록 + 새로운 상호(브랜드) 사용 +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새로 작성 으로 진행하면 세액감면 100%를 무리 없이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 자산 인수 30% 이내 : 권리금 2,500만 원 중 기구 및 시설값이 총 투자금의 30%를 넘으면 감면이 배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순수 기구 값을 낮게 책정하고, 기존 회원 60명에 대한 영업권 비중을 높여서 금액을 분할하면 이 규정을 안전하게 피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양도인 세금 계산서: 위와 같이 권리금을 시설과 영업권으로 쪼개어 계약할 경우, 전 원장님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국세청 소명 시 가장 안전한가요?
박*댜 님
조회 : 254건
답변 : 2건
26.05.16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6
개인 영리 목적의 필라테스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종
학원법상 직업기술 분야 또는 평생직업능력개벌법상 일부 업종을 실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감면업종을 최초로 창업 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2024. 2. 27., 2024. 12. 31.>
(전략)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최근 활용되는 GPT 등의 AI는 부정확도가 높은 경우가 다수 있어
간단 참조 목적 이외에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전문가와 교차 정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 영리 목적의 필라테스 센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 시설과 회원을 인수하는 실질이 존재하는 이상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변경만으로는 세법상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권리금을 기구값과 영업권으로 분할하더라도 인수 자산 총액은 변하지 않으므로 30% 규정 회피도 불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창업 인정 여부: 이전 사업자 폐업, 신규 사업자 등록, 상호 변경, 신규 임대차 계약 작성을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며 기존 시설과 회원을 인수하는 실질이 존재하므로, 세법상 최초 창업이 아닌 사업의 승계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자산 인수 30% 이내 규정: 사업의 승계라도 종전 사업에서 인수한 자산가액이 신규 사업 총자산가액의 30%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때 세법상 '사업용 자산'에는 유형자산(기구, 시설)뿐만 아니라 무형자산(회원 명부 등 영업권)도 포함되므로 권리금을 기구값과 영업권으로 분할하더라도 인수 자산 총액이 변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3. 양도인 세금계산서 발급: 시설 가액과 영업권 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구분된 각 금액에 대해 10%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양도인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영업권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양수인이 대금의 8.8%를 기타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국세청 소명 시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