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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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음식점 임대차계약 이후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계약금 10%만 넣고 상가월세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뒤에 가능한 건지요?
    이* 님
    조회 : 61건 답변 : 2건 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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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신청 시 신청하면 함께 받을 수 있고, 등록 이후 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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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실제 영업 개시 전에 조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요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없이 계약 당일 계약서만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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