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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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주택 세대원
안녕하세요
현재 만 60세 이상의 어머니 소유의 자가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만 30세 이상이구요
제가 집을 구매해서 이제 독립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은 생애최초 대출이 되는데
취득세쪽에선 해당이 안되는것같아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 명의의 집에 있는 유주택 세대원으로 있다가 제가 매매할 집으로 독립하게되면 취득세 감면을 못 받나요?
(간혹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자가는 괜찮다고 하시는분들이 계셔서요)
2) 전입신고 전 세대분리를 해놓는다고 했을때 친구 자가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조건충족되서 취득세 감면 받을수있나요?
이렇게 됐을때 세대분리가 되어있던 기간도 중요한가요?
잔* 님
조회 : 1010건
답변 : 2건
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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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본인 소유의 집은 없었기 때문에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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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어머니 명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하더라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잔금일 당시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잔금 지급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매입한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셔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세대분리 유지 기간은 별도 요건이 없으며 취득일 당시의 세대 분리 상태가 중요하므로 잔금일 이전 세대분리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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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주택 청약 시 기준이며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매입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 분리를 완료하면 취득일 기준으로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간주되므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친구는 지방세법상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에 해당하므로 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해 세대를 분리할 경우 친구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세대 분리가 유지된 기간은 상관없고 주택 취득일(잔금일) 당시의 분리 상태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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