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소득세 청년창업감면 경정청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최초 사업자 개업 당시 만 34세(만35세 생일 전) 이였고, 군복무 2년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사업자 이력이 있으나,
  현재는 다용도매트 시공 전문 브랜드 형태로 운영 중이며 기존 판매 품목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자체는 겹치지만, 현재 사업이 조특법상 신규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헌 님
  조회 : 192건 답변 : 3건 26.05.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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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기존과 판매 품목이 다르더라도 이미 창업이력이 있다면 창업감면은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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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과거 사업과 현재 사업의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동일하다면 판매 품목이 다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규정에 해당하여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군복무 2년 이력은 연령 요건 산정 시 최대 2년까지 가산되어 만 36세까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창업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연령 요건과 무관하게 감면 적용 및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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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이전에 동일업종으로 사업자를 냈다면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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