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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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공동명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7억원 집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지분을 5:5로 잡았습니다.
상황 : 혼인신고 했고 대출은 부부합산소득으로 할거지만 와이프 명의로 4억 6천 5백만원 대출 받아 자금조달계획서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예금/증여/전세금) 2억 3천 5백만원은 제 이름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질문1. 지분은 5:5이지만 자금이 5:5가 아닌 금액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입력하려 하는데, 괜찮은가요?
질문2. 만약 안된다면, 와이프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일부를 제 자금조달계획서 입력해서 지분과 똑같이 5:5로 맞추는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질문 1에 대한 답변으로 괜찮다면, 일단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로 입력하거나 증빙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김*희 님
조회 : 130건
답변 : 2건
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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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는 취득하시는 비율대로 작성하셔야합니다.
2. 아내분이 받은 대출을 남편분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내분에게 다시 차입하는 차입약정서 등을 작성 하고 빌려와야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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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지분 취득 비율에 맞게 각자 3억5000만원씩 작성하셔야 하며, 아내 명의 대출금을 남편 자금조달계획서에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남편분의 실제 조달 자금이 3억5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은 배우자 증여 항목으로 기재하고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하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이므로 부족분이 해당 범위 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내 대출금 일부를 남편에게 실제로 빌려주는 방식이라면 차용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처리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지분 비율(5:5)과 실제 자금 조달 비율이 달라도 작성은 가능하나, 남편분의 지분(3억 5천만 원) 대비 부족한 자금(1억 1천 5백만 원)을 아내분이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해당 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됩니다.
질문2. 금융기관 대출금은 실제 차주인 아내분의 자금으로만 신고해야 하므로, 임의로 남편분의 대출금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없습니다.
질문3. 남편분의 자금조달계획서에 부족분 1억 1천 5백만 원을 배우자 '증여'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며, 증빙을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한 후 증여세 신고서 및 접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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