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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카페 - 청년창업 세액감면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본론 바로 올리겠습니다.
  
  정확히 전형적인 스터디카페를 2021년 3월 경에 오픈했었습니다.
  당시 본인 나이는 만 29세 였구요. 인수가 아닌 이전 필라테스 상가물에 새로 인테리어 및 키오스크 계약등을 통해서 창업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개업일로 사업자 등록증에 되어있고요. 인테리어 착수일 완공일 계약서에 21년 2월~3월 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1년 3월에 처음 매출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업자등록시 스터디카페에 대한 업종이 없어서 공간임대,서비스업 이런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에 2022년 말? (언제인지는 정확히모르지만) 스터디카페를 위한 업종코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종코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년 5월 경 '스터디카페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5개년 21, 22, 23, 24, 25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낸 것을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개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코드가 생긴 이후분만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받을 수 없을지 궁금하네요.
  
  
  
  정*성 님
  조회 : 257건 답변 : 2건 26.05.2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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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례처럼 실제 스터디카페 형태로 창업했고, 당시 만 29세·수도권 외 지역 등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정청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종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사업자 업종명이 공간임대, 서비스업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 형태와 매출 구조 입증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터디카페 업종코드 신설 이전이라도 실질 업종으로 인정되면 감면 적용 검토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 귀속연도 기준으로 진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문의주신 사례와 유사한 내용을 정리한 아래 글을 참고해 안내드렸습니다 .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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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스터디카페 업종코드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창업 당시 실질 사업 내용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202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각 귀속연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2021년 귀속분의 경우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 당시 만 29세 요건, 수도권 외 지역 여부, 인수가 아닌 신규 창업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질 운영 형태를 입증할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5개년 전체 환급 가능성은 충분하나 업종 실질 판단과 요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 전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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