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중 정보통신업 종목 추가 시 감면 유지 여부

Question

장희성 · Answer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원시 창업 효과가 없으므로 해당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소매업종은 일부 전자상거래 형태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대상 업종과 제외되는 경우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또한
유권해석을 전달드립니다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이다.'

김남경 · Answer

1. 기존 도소매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보통신업 종목을 추가할 경우, 기존 감면에 영향이 있나요?
기존 도소매업 매출에 대한 감면 혜택은 원래 받던 대로 유지됩니다.

주변에서 감면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즉, 추가된 정보통신업 자체는 '새로운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기존에 정당하게 적용받고 있던 도소매업의 감면권까지 소급하여 박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세관청의 기존 질의회신 및 판례에서도 최초 창업한 감면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면, 이후에 비감면 업종이나 다른 업종이 추가되더라도 최초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은 잔여 기간 동안 문제없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추가한 정보통신업 매출은 제외되더라도, 기존 도소매업 매출에 대한 감면은 계속 적용 가능한가요?
네, 명확한 '구분경리'를 전제로 기존 도소매업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에 따라 감면 사업(기존 도소매업)과 비감면 사업(새로 추가될 정보통신업)을 겸업하는 경우, 장부상 매출과 비용을 각각 독립된 사업처럼 명확하게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정보통신업 추가 시 기존 도소매업에 대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유지되며, 추가된 정보통신업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두 업종의 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을 올바르게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의 매출 및 비용을 반드시 구분경리 하셔야 합니다.

이진국 · Answer

안녕하세요.

기존의 도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을 말씀하시는건지요? 기존의 업종은 감면에 영향받지 않으나, 업종추가한 정보통신업은 창업으로 보지않아 감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금정구에 위치한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1. 기존에 적용받던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추가하는 정보통신업에 대한 매출은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계속해서 적용 가능하십니다.

3. 정보통신업도 청년창업감면 대상업종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보다는 별도로 사업자를 내셔서 정보통신업에 대해서도 창업감면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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