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공경비

    제가 프리랜서로 이번에 총수입 1억 1,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증빙이 가능한 카드 내역 등은 3,3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담당 세무사가 추가 증빙 없이 가공경비 4,500만 원을 임의로 더 넣어 총경비 7,800만 원(소득률 약 32%)으로 맞춘 뒤, 세금을 50만 원만 내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짜놓은 상태입니다."

    1.세금 납부는 아직 하지않았고 수임료는 입금했는데요 다시 정정해서 세금납부가 가능한가요?

    2.이대로 신고했을 때 소명 요청이 나올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만약 소명이 나온다면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3.만약 소명이 나와서 가공경비 4,500만 원이 전액 부인당한다면, 부정과소신고와 일반과소신고 중 어떤 가산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산세를 포함해 제가 최종적으로 추징당할 예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4.가공경비를 전혀 넣지 않고, 제가 가진 실제 증빙(3,300만 원)으로만 신고한다면 최종 세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카드 내역 3,300만 원 중에는 개인적인 생활비가 섞여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받아 방어할 수 있을까요?
    박*문 님
    조회 : 398건 답변 : 2건 26.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카드 사용 금액 중 실제 사업관련으로 사용된 지출만 증빙있는 비용에 해당하오니 주의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전이라면 즉시 수정할 수 있고, 이미 제출했더라도 신고기한 내 재신고하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증빙 없이 가공경비 4,500만 원을 의도적으로 계상하면 현실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우며, 소명 가능성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300만 원이 모두 사업경비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기납부한 3.3%를 반영한 추가 납부세액은 약 1,100만 원 전후이며, 대부분 개인 생활비라면 약 2,30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도 업무 관련성과 사용 목적이 입증되는 금액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보유한 증빙을 기준으로 사업 관련 지출인지 스스로 다시 검토해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freelancer-tax-saving-mistakes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직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한 내라면 세무 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신고서를 수정 제출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수입 금액 대비 가공경비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국세청 시스템상 소명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실제 결제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전혀 없는 가공경비이므로 소명 요구 시 세무 대리인도 현실적으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3. 고의로 장부를 조작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인당한 4,500만 원에 대한 추가 본세(약 1,100만 원 내외)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모두 합치면 대략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최종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 3,300만 원만 경비로 적용할 경우 소득금액 약 8,200만 원(과세표준 24% 구간)이 되어 기존 공제 내역에 따라 다르나 대략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의 최종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 내역 3,300만 원 중에서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개인 식비, 마트, 병원비, 미용 등)는 전액 부인되므로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업무용 식대 등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항목만 제한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