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이후 동업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상담을 신청하게되었는데, 도움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3명의 동료 변호사들과 법률사무소로 개업을 하고자 합니다(법인이 아닙니다).
  이 때,
  
  1. 사업자 등록의 형태를 개인사업자(공동대표)로 할지, 1인을 대표로 세우고 다른 이들은 직원으로 등록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1인을 대표로 세우는 경우의 장단점과, 1인에게 많이 부과될 세금을 어떻게 균등히 부담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2. 각자 현 직장에서 퇴사하는 날짜가 달라서, 1인이 3월 초에 개인사업자로 일단 개업하여 약 2달간 영업하다가 다른 동료들이
  합류할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3월부터 발생한 모든 손익을 4인간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4인간의 개별 약정이 있음을 근거로
  2달간의 이익에 대한 세금분도 공동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아니라면 1인이 부담할 세금을 사후적으로 균등정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상황에서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3. 총 4인의 소규모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면 얻을 수 있는 지원금등의 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1명정도의 직원(급여 200~250만원)을 고용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로 결국 사무소에서 지급하게 될 급여부담이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세무업을 하던 변호사들이 아니라 개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아 죄송합니다.
  다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무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월기장 뿐 아니라,
  저희 사무소와 관련해 파생되는 세무업무, 그리고 저희 사무소가 법인화 될 때의 업무까지 의뢰를 드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하 님
  조회 : 36건 답변 : 1건 21.02.16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16

  1. 무관합니다.
  직원으로 급여처리하는 것이나, 공동대표로 수입금액을 배분하는 것이나 세부담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대등한 동업자라면, 공동대표과 실질과 부합하긴 합니다.
  대표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하고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으로 신고 납부가 완료되기에 실질과 형식이 안맞게 됩니다.
  
  2. 세금은 1년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에 따라서 납부액이 결정되기에,
  유효법인세율이라는 총소득 대비 납부세액의 비율(예를 들어 16.5%)을 산정한 이후에
  각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1억이 소득이면 16,500,000원)
  
  소득금액을 개인별로 나눠서 구분기장해 두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직원과 관련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에지의 '고용창출''을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인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직원 고용에 대한 사무소의 부담은 총급여의 10%가 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액인데,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급여지급액의 6% 정도가 최종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