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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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종은 음식점이고 저번달 간이과세자로 개업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기준이 4800만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1억 5천만원이라 하는데
    이 매출금액 판단하는 방법은 같나요?
    전*일 님
    조회 : 3122건 답변 : 2건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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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2.1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중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을 연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3월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이 48,000,000*10/12=4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별도의 연환산 규정은 없으므로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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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5.05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일때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 7/1 자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며 이때는 업종에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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