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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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0) 17.08.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아파트 매매 계약
1) 18.08. 임차인A 최초 전세 계약 4억 3천
2) 20.08. 임차인A 전세 연장 5억
3) 22.08. 임차인A 전세 연장(묵시적 연장)
4) 23.08. 임차인B 최초 전세계약 5억 1천
5) 25.08. 임차인B 전세 계약 연장(묵시적 연장)
6) 27.08. 임차인B 전세 계약 종료
위 경우 2)에서 최초 계약, 4)에서 상생임대 계약, 5) 시기에 상생임대인 자격 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김*빈 님
조회 : 85건
답변 : 1건
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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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기준으로 보면 2)의 20.08 계약이 직전 계약, 4)의 23.08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4) 계약 당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인지와 실제 2년 거주 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상생임대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의 묵시적 연장은 일반적으로 기존 상생임대차계약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최초 상생임대 계약은 4) 시점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단 블로그의 상생임대인 관련글을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win-win-landlord-deep-analysis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차인A의 보증금 5억 원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으므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며, 4)의 임차인B 계약(보증금 5억 1천만 원)은 직전 대비 인상률 5% 이내(2% 인상) 요건을 충족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생임대차계약의 의무 임대 기간인 2년을 채우는 5) 시기(2025년 8월)에 상생임대인 자격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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