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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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구입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이해가 편하시게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1. 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 예정
2. 현재 PCI 공식에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총 소득 - 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등) - 지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시 잔액이 총 2억 8천 정도가 나옴
3. 주식 투자로 인해서 현재 잔액은 약 3억 9천 정도가 있음.
- 약 1억 천만원 정도의 수익 (실제로 1억 천만원 수익이 찍혀있고 매매 손익은 증빙 가능)
4. 현재 대출은 약 5억원 정도 받을 예정 (현재 들고 있는 3.9억을 부동산 구입에 다 쓸 생각은 X)
질문 1. 이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 시 특별하게 발생할 문제가 없는지 ?
질문 2. 상속세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전체 금액의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8억의 80%인
6.4억에 대출 예정 금액 5억을 제외하고 1.4억에 대한 자금 출처만 소명하면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우 님
조회 : 445건
답변 : 3건
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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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8
1. 안녕하세요 자금출처 조사는
주택구입 자금에 출처가 위 작성되어있는 내용을 소명이 가능하다면 전혀 큰 문제 없습니다 .
2. 질문하신 내용은 상속세법 이시고 , 주택 자금출처 조사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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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제시해주신 예시의 경우 세무상 자금출처 입증이 매우 탄탄한 편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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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대출 5억 원과 본인 보유자금 약 3억 원으로 8억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조라면, 대출 실행내역과 본인 자금 형성과정이 명확할 경우 특별한 문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주식투자로 증가한 1억 1천만 원도 매매손익 내역, 증권계좌 거래내역, 예금 입출금 흐름으로 확인된다면 자금출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80% 소명 기준은 “나머지는 무조건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 가까우므로
대출 5억 원을 제외한 3억 원 전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대출약정서, 주식 매매내역, 증권계좌 잔고 및 이체내역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funding-source-explanation-defens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대출금(5억 원), 근로소득 등 증빙 가능한 자금(2억 8천만 원),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주식 매매 수익(1억 1천만 원)의 합계가 부동산 취득 가액(8억 원)을 초과하므로 자금출처조사 시 특별히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1억 6천만 원)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 자금 출처가 모두 소명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총 6억 4천만 원 이상만 입증하면 되므로, 5억 원의 대출금을 증빙할 경우 본인 자금은 1억 4천만 원에 대한 출처만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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