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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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계산 시 배당금을 먼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 주업종 법인세 청년창업감면 50%
- A: 법인 주업종 매출 1억
- B: 법인 주업종 사업비용 5천만
- C: 법인명의로 미국주식 배당금 3천만 받음
위와 같다면,
배당금 3천만 원을 먼저 사업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2천만 원 비용을 주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 처리하여
최종 이익 8천만 원으로, 8천만 원에 대해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50%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계산 시 배당금을 먼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님
조회 : 114건
답변 : 1건
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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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이 받은 미국주식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익금)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산 시 배당금을 먼저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 계산상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8천만 원(1억 + 3천만 - 5천만)이 됩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미국주식 배당금과 같은 투자수익은 일반적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3천만 원을 먼저 비용으로 처리하여 감면대상 소득을 늘리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감면 대상인 사업소득(주업종 매출)과 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배당금)은 엄격히 구분하여 계산(소득구분계산)해야 하므로, 주업종과 관련된 사업비용을 임의로 배당금에서 먼저 차감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부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업종 매출 1억 원에서 관련 사업비용 5천만 원을 전액 차감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창업감면이 적용되며, 배당금 3천만 원은 감면 혜택 없이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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