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변경 후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Question

장희성 · Answer

조특법 제6조에 감면배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확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업종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업종은 창업 감면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단2일 남았기에 조속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고
여러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원만한 신고가 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한 · Answer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경우처럼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는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등록시 착오로 다른 업종코드로 등록하였고, 이후 업종변경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동일하다면 창업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업이 동일하다는 소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종코드 변경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최초 등록 시 착오로 잘못된 업종코드로 등록하였고 실질 사업 내용이 동일하다는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계약서·견적서·매출 증빙 등 실질 동일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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