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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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5천 후 무이자 차용 시, 증여 금액과 차용이자 합산?
이번 부동산 매수 시 부모님께 5천 증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5천까지는 증여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신고 예정)
증여 5천 후
1억을, 5년 기간으로, 무이자, 원금 매달 30~50만원 상환으로 차용하고자 하는데
어떤 분은 차용 금액에 대한 무이자가 증여 금액과 합산 되어서,
(1억*4.6%=4,600,000원)
(4,600,000*5년=23,000,000원)
따라서 증여 5천 다 채움.
1억 차용에 대한 5년 이자 2천 3백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구요ㅠ
1. 위 내용이 진짜인가요?
2. 5천만원 증여 후, 1억에 대해 5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요?
3. 가능하다면 원금 상환을 40~50만 선으로 해도 될까요?
한*희 님
조회 : 177건
답변 : 3건
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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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30
안녕하세요,
차용과 증여는 별도입니다.
증여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차용자금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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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30
1.
실제 지급한 이자와(0원) 4.6%로 계산한 이자(460만원)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이자 미지급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3.
이 상황에서 원금 1억원을 차용으로 인정받을지,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이자로 5년 내에 원금을 모두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매월 4~50만원 정도 상환한다면 전체 상환에 약 20년 정도 소요되므로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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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억원 무이자 차용 시 연간 이자 이익은 460만원으로 연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5,000만원 증여액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40~50만원 상환 시 전체 상환에 약 20년이 소요되어 국세청이 실질적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5년 내 원금 전액 상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잔금 일시상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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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법상 무이자 차용 시 발생하는 이자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억 원 차용에 따른 연간 이자 이익(1억 원 x 4.6% = 460만 원)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5천만 원의 증여 금액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2. 5천만 원 증여 후 1억 원에 대한 5년 무이자 차용은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공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 실제 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3. 원금 상환을 매월 40~50만 원 선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해당 상환 조건(매월 상환액 및 만기 시 잔금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대로 매월 본인 명의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 내역을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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