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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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종소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작년 신고 대리로 종소세 신고했는데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100% 지역이며, 업종이고, 기타 조건 만족하며, 24년 창업입니다.

    종소세 신고내역을 확인해보니

    세액감면(면제) 신청서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101) 감면율50% 으로 되어있고 금액도 50% 적용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반면,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비율 100% 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게 맞는건가요?
    둘다 100%여야 하는게 아닌지요.


    이것 때문에, 올해 청년창업세액감면 불이익이나, 추후 소명이나 감면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저게 맞게 신고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님
     조회 : 92건 답변 : 3건 26.05.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31

    정확한 신고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면 100%충족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해당 세무대리인에 연락하시어 감면율이 100%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고 100%요건이 맞으나 50%만 적용되었을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3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실제 세액감면이 100%로 적용되어 있는지 50%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0% 적용 감면이 되어 있다면 경정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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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100%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 모두 100%로 일치해야 하므로, 신청서에만 50%로 기재된 현재 신고는 오류로 판단됩니다.

    세액감면이 50%만 적용되어 세금을 초과 납부한 상태이므로 신고 대리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차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 감면 요건인 청년 여부, 창업 지역, 업종 등 전체 요건을 신고서 원본과 함께 재검토한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100%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서류 모두 100%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신고 내역은 잘못 신고된 것입니다.

감면세액계산서에는 100%로 산출되었으나, 세액감면신청서에 50%로 잘못 입력되어 실제 세액도 50%만 감면된 상태입니다. 납세자가 혜택을 덜 받고 세금을 과다 납부한 상황이므로 이 오류로 인해 향후 청년창업세액감면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세무서의 소명 요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당 신고 오류를 바로잡고 100% 감면을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신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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