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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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내년 2월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금번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아 6억 이하의 아파트 매매를 생각 하고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 이름으로 이미 1주택을 소유하여, 신혼집 매매시 제 이름으로 매수 할 예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이후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결혼자금으로 2.5억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여 주택자금 및 결혼비용 지출에 사용 예정입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기 위해 제 이름으로 주택 매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본인자금 1억
보금자리론 3.5억
예비배우자 부모님 증여1.5억
이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이때도 약혼자로 결혼/자녀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혼인신고를 2년 내 하면되는게 맞을까요 ..?
어머님께 지원금 받을 경우 이체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리 님
조회 : 956건
답변 : 3건
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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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배우자부모님께 받은 1.5억원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비 남편이 부모님께 1.5억을 받고 증여세공제를 신청 한 다음 예비아내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주고
나중에 결혼후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이용하여 해당 차용 금액을 반제하는 방법이 가능 할 듯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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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직접 1.5억원을 수령하면 타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장 안전한 구조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1.5억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해 증여세 없이 신고한 후, 아들이 예비배우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 간 증여공제 6억원 한도를 활용하여 해당 차용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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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혼인신고 전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상 예비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부모 증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증여로 보일 수 있어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혼자금 증여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혼인신고를 해야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약혼 상태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 흐름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증여금은 가능하면 증여자 계좌 → 본인 계좌 → 매도인 계좌 순으로 이체해 자금 흐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fund-procurement-plan-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 본인 자금 1억 원: '자기자본'의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산 형태에 맞는 항목에 기재합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 3.5억 원: '차입금 등'의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항목에 기재합니다.
- 지원금 1.5억 원: 세무상 예비 시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으면 세금이 발생하므로, 남자친구에게 빌리는 형태로 진행하여 '차입금 등'의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기재하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혼인 증여재산공제 인정 여부 및 기한**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 원)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예비 며느리는 예비 시부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어머님께 직접 돈을 받을 경우 혼인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타인 간 증여로 간주되어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는 요건은 남자친구가 본인의 어머니에게 자금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3. **지원금 이체 방법과 순서**
- 1단계 (어머니 → 남자친구 이체): 어머님이 아들(남자친구) 계좌로 1.5억 원을 이체합니다. 남자친구는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합해 1.5억 원을 증여세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2단계 (차용증 작성 및 남자친구 → 본인 이체): 아직 혼인신고 전이므로 부부간 증여공제(6억 원)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남자친구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뒤, 남자친구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1.5억 원을 이체해야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 3단계 (혼인신고 후 채무 면제): 주택 매수 이후 계획대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가 되면, 배우자 간 증여공제(10년간 최대 6억 원) 한도를 활용하여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빌려준 1.5억 원의 채무를 탕감(면제)해주는 증여 계약을 맺어 차입금을 합법적으로 소멸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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