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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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청년창업 세액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해서 상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규 창업했고, 해당 사업자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 통신판매업과 별도로,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내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요 수익은 유튜브 애드센스, PPL, 광고 영상 제작, 콘텐츠 외주 제작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에 통신판매업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별도 신규 사업자를 내면 다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세법상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로 보아 감면이 부인될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3. 새 사업자를 낼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비상주오피스를 빌려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지역 요건상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실제 촬영·편집·업무는 주로 서울 또는 자택에서 할 수 있는데, 주소지만 비과밀지역 비상주오피스인 경우 감면율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4.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내는 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코드, 과세/면세 구분, 사업장 주소, 계좌/장부/매출처 분리, 비용 처리 방식 등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5.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매 비용 처리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고, 가족이 그 돈으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경우에도 제 사업자의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가족 명의 카드 결제/영수증이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계좌·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검토 가능하시다면 상담 비용과 필요한 자료 안내 부탁드립니다.
박*성 님
조회 : 125건
답변 : 2건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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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채택답변
1,2, .실제 영위업종이 다르고 최초창업 등 여러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3. 위험합니다. 이미 24년부터 국세청이 정확히 타겟팅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분리하거나 비상주에 주소를 등록 후 매우적은 시간만 방문하는 월2,3회 방문 등은 매우 부족합니다
4.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어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5. 가족의 경비가 지출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업경비나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처리될 부분입니다
상담은 적절히 프로필 등을 클락히시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첨부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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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비상주오피스를 이용한 주소 등록 후 실제 업무를 서울에서 수행하는 방식은 국세청이 2024년부터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통해 집중 적발 중이며, 적발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및 직권폐업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별도 창업 후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실질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장비는 본인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존 통신판매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므로,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사업과 별개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자금 및 기장을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로 보지 않아 감면 부인 리스크는 낮습니다.
3.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실제 업무 장소가 과밀억제권역(서울 등)임에도 주소지만 비과밀억제권역의 비상주오피스로 등록하여 감면을 받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통해 감면액 전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921505 업종은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와 계좌, 장부, 신용카드, 비용 지출 내역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장비가 사업에 사용되었고 본인의 자금이 가족에게 이체되어 지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비용 및 자산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본인 명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결제 및 적격증빙 수취가 권장되며, 본 답변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상담 비용 청구 및 자료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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