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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업자 등록한 간이과세자이고, 올해 매출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연매출은 4,800만원 미만이었고, 올해는 4,8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동대문 거래처에서 사입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도 연매출 4,800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고 들어 사입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1. 간이과세자가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4,800만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입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는 거래처 발송전표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사입 증빙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입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입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각각 어떤 경우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연 님
     조회 : 166건 답변 : 5건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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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1,2. 매입액 0.5%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리하며 적격증빙으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는 증빙 인정에 제한적이고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10%더 내라는 경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도소매 사입에 예외를 적용하는 규정이 부가치세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에서 계좌이체나 카드결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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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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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액의 0.5%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사입비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유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증빙불비 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과 대상이 되며, 비용 인정 여부도 제한적이므로 사입처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 내년 7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매입세액 전액공제가 가능해지므로, 지금부터 적격증빙을 철저히 수취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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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발행의무와 무관하게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고매입액의 증빙이 됩니다.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고 그 외 부가적인 소명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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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올해 처음 4,8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동대문 사입처에서 받는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능하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부가세 전액 공제는 아니지만 공급대가의 0.5%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실제 사입 사실이 명확하면 종합소득세상 비용 인정 여지는 있지만, 거래처 전표와 계좌이체만으로는 증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입 규모가 커지고 일반과세 전환 가능성도 있다면 세금계산서·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simplified-taxpayer-vat-return-errors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올해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합소득세 부담 감소와 향후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사입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한 매입 비용과 부가세액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발송전표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미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은 매출 증가로 인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져 비용 처리에 따른 소득세 절세액과 가산세 회피 효과가 부가세 10% 부담보다 클 때이며, 받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상황은 소득이 적어 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등 소득세 절감액보다 부가세 10% 추가 지출 비용이 더 클 때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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