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는 정기 강사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장희성 · Answer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반복적인 경우 해당 건은 사업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관은 세금계산서 없이 강사료 지급 시 3.3%를 차감한 후 원천세 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관의 안내는 사실과 다릅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3.3%처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3.3%공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기관측의 인건비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방식의 차이이며 이야기하신것과 같이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더 적절하므로
프리랜서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소중 · Answer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정기 강의를 제공한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강사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수업방식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급을 받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는 원천징수와 별개의 문제로 실제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business-registration-master-guide

세무 Q&A

사업자등록 없는 정기 강사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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