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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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매도 부가가치세 계산
안녕하세요. 상가 매도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기본 현황
-2021년 상가 분양 잔금 완료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음), 일반과세자임
-현재 임차인 있으나 이전 예정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매수인은 직접 사업 예정 (임대업 승계 아닐 확률 높음)
2. 문의
1) 매도 후 제가 임대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으로 환급받은 부가세 중 일부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약 50%)
토해내야 하는지 (약 5년 지났다는 시점으로 계산)
2) 매도 시 건물분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별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지
3) 1번과 2번이 개별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에 차액을 계산하는 건지,,,,,,
4) 매수인이 직접 사업을 할 예정이므로 포괄양도양수 적용이 불가한 것이 맞는지 (포괄이 가능하다면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5) 일반사업자로 매도시 / 포괄양도양수로 진행시, 각각 부가가치세 예시와 절세하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나 채팅 상담이 필요하다면 간략한 답변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 님
조회 : 337건
답변 : 2건
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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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일반적인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진행해서 부가세 계산을 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경우에는 부가세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도 주고 받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우 난해하기에 정확한 케이스를 검토한 후 법률 검토를 잘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매수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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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상가 매매 계약 체결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실 예정이라면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니라 실제 매매하신 건물 공급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시게 됩니다.
2. 맞습니다.
3. 2)번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4. 임대업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양도양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일반사업자로 매도 시 답변드린 1)의 방법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세 신고납부 하시게 되는 것이고
포괄양도양수로 매도 진행하시는 경우 이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나
포괄양도양수가 부인되는 경우 오히려 매도자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가를 매도(실지공급)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네, 매도 시 총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뒤, 건물분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매수인에게 별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상가 매도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2번)만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폐업 시 잔존재화(1번)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개별 진행하거나 차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4) 네, 매도인은 부동산 임대업이고 매수인은 직접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적용이 불가합니다.
5) 본 건은 포괄양도양수가 불가하므로 일반 과세매출로만 진행해야 하며, 일반매도 시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하고 매수인은 요건 충족 시 이를 환급받는 구조이므로 매도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자체를 줄이는 별도의 절세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