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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 간 금전차용 시 상환방식 및 이자지급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 금전차용 관련해서 증여세나 신고 문제 없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족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매달 관련 신고를 하는 방식은 실무상 너무 번거로워서, 아래 방식 중 어떤 것이 세무상 더 안전하고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이자 차용 + 원금균등상환
    매년 12월 31일에 이자만 일괄 지급
    일반적인 매달 이자 지급 + 매달 신고

    특히 무이자로 하되 원금만 매달 갚는 방식이 가능한지, 또는 연말에 한 번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 간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 님
    조회 : 642건 답변 : 3건 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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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차용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라면 '일반적인 매달 이자 지급 + 매달 신고'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신고는 실무적으로 하지 않고 계좌이체 내역만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2억원 이하 규모라면 '무이자 차용 + 원금균등상환(매월)'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차용일자, 차용목적, 차용금액, 상환방식, 이자율 등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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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 금전 차용은 약 2억1천만원까지만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요 내용과 기타 여러가지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1. 구체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2. 차용인의 경제적 능력
    3. 매달 원리금 상환

    참고로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시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대여자의 이자소득으로 잡혀 이자소득의 27.5%를 세금으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통상 무이자로 많이 설정하시고 금전 차용도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실제 진행하시기 전에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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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7

    금전을 자력으로 타인이나 금융기관 차용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가족간 금전 차입시 특수관계인이므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타인이나 금융기관 대여시 이자를 월별로 지급하는 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금전 차용 시 증여세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무이자 차용 및 원금 상환: 법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차용 원금 약 2억 1,739만 원 이하)이라면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연 1회 이자 일괄 지급: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을 매년 12월 31일 등 연 1회로 명시하고 실제 이체하면 세무상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연 1회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지방세 포함 27.5%)를 하면 되므로 매달 신고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수월합니다.

따라서 차용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 후 원금 상환이, 그 초과라면 연 1회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 신고 방식이 실무상 가장 적합합니다.

가족 간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자와 차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차용 원금
- 이자율(무이자 시 무이자 명시)
- 차용일 및 만기일
- 원금 및 이자 상환 방법과 구체적인 시기
- 당사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또한, 계약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후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또는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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