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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증여금의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증여 신고하지 않고 부모에게 증여받은 현금을 투자해 수익을 얻고 신고 기한이 몇 년 지난 뒤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한 경우
  
  1. 무신고 증여받은 현금과 그 현금으로 얻은 투자 수익이 세금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2. 차명 거래, 차명 투자로 간주돼 이자소득세 99%가 추징 되는 것 처럼 투자 수익이 몰수될 수도 있나요? 절대 그럴 일 없다, 될 수도 있겠지만 흔치는 않다, 꽤 있는 일이다, 보통은 차명이 아닌 증여로 봐서 증여금 가산세만 물게 된다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원금과 투자 수익 모두 상속 재산에 합산되나요? 상속 공제 한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4. 차명 거래인지 무신고 증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경우 이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의 주장,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운*음 님
  조회 : 137건 답변 : 1건 26.06.0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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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번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그 자금을 원천으로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고 자녀분께서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2 , 4번 과세관청이 차명거래와 증여 계좌를 판단할 때 개설 경위, 통장 및 도장 보관자, 비밀번호 관리자, 자금 인출 및 실제 투자 의사결정자, 발생한 수익의 최종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서 빈번하게 주식 거래가 이뤄진 경우 누가봐도 부모님이 자녀계좌를 차명으로 운용한 것처럼 보이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량적인 판단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3번 증여인 경우 증여한 현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차명인 경우 투자수익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느정도 있으신 상황에서 투자자금을 받으려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증여 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는 반면, 재산규모에 따라 증여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받고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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