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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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비과세 문의
20년 9월 18일 잔금 밎 입주 (동탄 조정지역) 남편 동탄근무 아내 진천근무 육아휴직 상태
22년 5월 1일 아내 복직 및 진천 월세 이사
22년 5~9월 동탄집 공실 상태이면 평일날 남편만 간간히 잠만자고 출퇴근
22년 9월 27일 진천으로 전입신고 및 동탄집 임대줌
25년 9월 동탄 추가주택매수
27년 9월 동탄 기존주택매도예정
1.아내 직장때문에 이사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지?
2. 전입신고 기간 2년으로 실거주2년 증빙가능할지?
3.기존집 6억2천 매수 10억 매도시 비과세 안된다면 예상양도세는 얼마일까요? (배우자 공동명의)
용**다 님
조회 : 188건
답변 : 1건
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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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직장으로 복직하는 것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근무상 형편(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발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주요건 예외 특례를 적용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입신고에 따른 2년 실거주 인정 여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가 아닌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관청은 신용카드 결제지, 교통카드 내역, 기지국 정보 등 객관적인 생활 반경 데이터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므로, 서류상 전입신고만으로 거주를 증빙하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3. 예상 양도소득세 및 절세 대안 현재 상태로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약 9,000만 원 내외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거주하지 않고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맺은 첫 임대계약 만기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또는 동결)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시면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특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할 수 있는지 세무대리인과 상세히 상담하신 후 안전하게 매도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내의 직장 이전으로 인한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남편이 기존 근무지 문제로 함께 이전하지 못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사 후 즉시 매도하지 않고 수년간 임대를 주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민등록표상 전입 기간은 2년 이상(2020년 9월 18일~2022년 9월 27일)이지만, 과세관청이 신용카드 사용이나 교통 내역 등을 통해 2022년 5월 실질적인 퇴거 사실을 입증할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충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경우의 예상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필요경비 0원, 7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14% 적용 기준)는 5:5 공동명의 시 부부 합산 약 9,18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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