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차용증 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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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당첨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차용증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 가구 추첨으로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본인은 1주택자로 여자친구(세대주)와 제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여자친구는 미혼입니다.)

1. 여자친구가 청약 당첨 이후, 1주택자인 저와 혼인신고 한다면 청약 당첨 취소가 되나요?

2. 청약당첨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 중 어느 것을 적어야 하나요?
- 중도금 대출 : 분양가(21억)의 40%인 8.4억
-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 : kb시세 21억인 경우 최대 4억
중도금대출/잔금대출에 따라 최대 한도가 달라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느 대출을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에 입주 시(3년 뒤) 본인에게 4.6%의 이자율로 10억을 차용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현재 시점에서 작성하지만 실제 돈이 차용되는 것은 입주하는 3년 후 인데요,
이 경우에, 10억의 4.6%이자인 연 4600만원을 현재 시점부터 지불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책* 님
조회 : 709건 답변 : 1건 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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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청약 자격, 주택공급 규정,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차용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금전이 대여되는 시점부터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차용증 작성 시점과 실제 차용 시점이 다를 경우 실제 자금 수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의 대출 기재 방법이나 혼인신고에 따른 청약 자격 유지 여부는 분양 공고문 및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하단 블로그를 확인 하여 작성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취소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 및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첨 이후 1주택자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당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최종적으로 주택 취득(잔금 납부)에 사용될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의 예상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로 전환되거나 상환되어 최종 자금조달 수단이 아니므로 잔금대출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현재 시점부터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는 차용증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자금이 차용인(여자친구)의 계좌로 입금되어 대여가 실행되는 시점(3년 뒤)부터 발생하므로, 실제 돈이 건너간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