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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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돈으로 주식매매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90년생이구요
부모님이 몇달전부터 주식을시작하셨는데
엄마명의의 계좌에 일부 매매를하고
관리가 복잡하다고하셔서 제계좌에
추가로매매하고 관리를맡기셔서
총 1억1천200만원정도를 제 계좌로이체후
제주식계좌로 매매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현재 -220정도손실로 총 매매금액 1억980정도잔액남음)
이돈은저한테 주시는게아니라
부모님돈이고 나중에 수익이어느정도 생겼을때
전부매도해서 수익포함한 모든금액을
부모님께다시 돌려드리기로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다시 돌려주는돈이라는
내용을 작성해서 계약서처럼 가지고있거나
실질이 투자대행이라는 대화내용이나 증거가 있으면
문제되지않는다는 글을봤는데 맞나요?
아니면 1억1천에대한 차용증을작성해서
제가 매달 이자를 최소 2%정도씩
내야된다는 내용도있었는데요
전부 돌려드릴돈인데 대출받은거처럼 해야되는건지ㅠㅠ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5천제외하고 6천에대해서 10%의세금을 내야한다는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김*옥 님
조회 : 697건
답변 : 2건
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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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투자대행은 금융실명제 및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지금 사례에서는 자녀분께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려서 주식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팅해두시는게 안전합니다.
부모-자녀 간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게 오히려 세법상 불리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세팅해두었다가 괜시리 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상담 시 수수료가 비싸진 않으니 잘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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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실제로는 부모님의 자금을 대신 운용한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투자대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자금의 소유자가 부모님이라는 점과 향후 원금·수익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금 위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이체내역, 대화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단순 보관·운용 목적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gift-tax-exemption-limit-risk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자금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세무상 '증여'로 추정됩니다. 가족 간의 투자 대행이나 차명계좌 주장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국세청에서 이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큽니다.
차용(대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 내역이 필요합니다. 1억 1천2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할 경우, 세법상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한 연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약 515만 원)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증여세 및 차명계좌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은 현재 자녀 계좌에 있는 자금을 즉시 부모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반환하고, 향후 주식 매매 및 관리는 부모님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