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Question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 이하 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심인수 · Answer

안녕하세요~네 1주택 비과세 가능해보입니다
2년 보유도 채우셨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보유요건만 채우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함께 생활하는 세대원 전부 다 다른 주택이 없어야하며, 입주권이나 분양권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조그만 주택도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괜찮고,  그리고 신고는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직접 하세요~그래야 나중에 자금출처소명도 쉽고
혹시 생각 못한 다른 주택같은게 나와서 비과세가 안되어도 무신고 가산세 20%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 10%라서 아낄수 있습니다

황정민 · Answer

검토 사항 _ 
소득세법 89조 1항 3.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 o  [ 동일 세대 다른 주택(지방 저가주택 포함) , 입주권, 분양권 없다고 가정 ]

추가 검토 _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가 - x 
2. 2년이상 보유 하였는가  -  o

결론 - 비과세 맞습니다. [ 신고 의무 없으나 복잡하지 않으니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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