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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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조달계획서 주담대 내역 기입 질문입니다.
혼인신고 한 상태로
10억 아파트를 5:5 지분으로 공동명의 매수 예정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대출 명의는 남편 단독 명의로 6억을 받는다면,
자금조달계획서 대출금 작성 시 남편 3억, 아내 3억으로 기입 가능한가요?
아내도 상환 능력이 있는 상태지만
주택담보대출 명의가 남편 단독 명의라서 대출 원리금상환은 '남편->은행'으로만 이루어질텐데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남편 3억, 아내 3억으로 기입한다고 가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아내가 주택담보대출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것은 아니고 대출 명의자인 남편을 통해서 본인 부담분도
상환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대출금 기입을 어떻게 해야하고, 남편 3억과 아내 3억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본인 대출 부담분에 해당하는 상환내역을 매달 보내고 이것도 따로 증거자료로 모아놔야 하나요?
이것은 부부간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나요?
부***1 님
조회 : 345건
답변 : 2건
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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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안녕하세요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남편의 자금출처는 대출금 3억, 아내의 자금출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3억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배우자간 차용의 경우 불안정한(가공의) 자금출처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을 활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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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 출처와 부채 부담 관계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편 단독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대출은 남편의 금융부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남편 3억·아내 3억으로 단순 분할 기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실질적으로 상환을 분담한다면 배우자의 자금 이전 내역 등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fund-procurement-plan-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출 명의가 남편 단독이므로 아내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는 기입할 수 없으며, 남편은 '금융기관 대출액'에 3억 원, 아내는 '그 밖의 차입금(배우자 차입)'에 3억 원으로 나누어 기입해야 합니다.
아내는 매월 본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해야 하며, 해당 이체 내역을 반드시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아내의 객관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이체 내역을 남겨 실제 상환함이 입증된다면, 이는 부부간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채무 상환으로 인정되어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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