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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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신혼부부 자금조달계획서 문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 공동명의로 6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상황입니다.
6억의 70%인 4억2천은 제 명의로 은행 대출, 제 돈 8천만원, 여자친구 돈 1억원으로 자금 조달 계획 중입니다.
공동명의 지분율은 50:50이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제 명의로 대출 받은 4억 2천만원을 제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여자친구와 저 각각 2억 1천만원씩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혼동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2.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6억의 30%, 즉 대출받지 않은 1억 8천만원을 제 돈 8천만원, 여자친구 돈 1억원으로 충당하려 하는데 50:50으로 딱 맞게 나뉘어지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딱 나뉘어져야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군 님
조회 : 163건
답변 : 2건
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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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지분비율대로 작성하셔야합니다.
또한 대출은 1인차주로 받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상환하는 경우 차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자금조달계획서 상 자금출처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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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50:50 공동명의라면 각자 지분가액인 3억 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출 명의자가 본인이라면 4억 2천만 원을 단순히 각각 2억 1천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로 나누어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 대출 약정상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본인은 보유자금 8천만 원과 대출금 2억 2천만 원, 여자친구는 보유자금 1억 원과 본인에게 실제로 차입한 2억 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차용증과 상환 능력·내역을 갖춰야 합니다.
실질적인 차용관계가 없다면 본인이 여자친구의 지분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단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문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fund-procurement-plan-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지분율이 50:50이므로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상 거래 금액은 3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 4억 2천만 원을 본인 계획서에 전액 적거나 임의로 절반씩 나눌 수 없으며, 본인 명의 대출금 중 본인 지분 충당에 사용되는 2억 2천만 원만 본인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 공동명의 지분율이 50:50이라면 각자 3억 원씩 조달한 것으로 금액이 정확히 맞춰져야 합니다. 본인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 자금 8천만 원 + 금융기관 대출액 2억 2천만 원'으로 3억 원을 작성하고, 여자친구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 자금 1억 원 + 그 밖의 차입금(남자친구에게 차입) 2억 원'으로 3억 원을 맞춰 작성해야 하며, 혼인신고 전이므로 차입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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