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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세자금 관련 결혼 전 여자친구와의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전세주택 마련을 위해 버팀목대출이 가능한 여자친구가 전세대출을 받고 나머지 차액을 제가 여자친구의 통장으로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하려 합니다.

    추후 결혼 예정이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빌려주는 금액이 2.17억 이하라 무이자로 진행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 반드시 매달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원금분할상환액 연4.6%로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요?

    3. 매달 원금상환이 아닌 10년 이내 전액상환으로 전세만기 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할지 여쭙니다.

    4. 정기적인 원금상환이 필수라면, 원금의 50%만 정기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원금의 50%는 차용내 명시된 만기에 일시상환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김*선 님
     조회 : 330건 답변 : 2건 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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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 전의 상태에서는 증여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거래가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빌리는 금액이 2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원금상환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없기에 매월 일정 원금상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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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통한 자금 거래는 실제 상환 의사와 이행 사실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17억원 이하 금전대여는 증여이익 계산 시 이자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차용증 작성과 자금 흐름 증빙은 반드시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금 상환 방식은 반드시 매월 균등상환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기 일시상환 또는 일부 분할상환 후 잔액 만기상환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 내용대로 실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설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세법상 연간 적정 이자(연 4.6%)가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문제 없이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

2. 매달 원금 상환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무이자 진행이 가능하므로 연 4.6%의 이자나 상환액을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차용증에 상환 만기일을 명확히 기재한다면 매월 상환할 필요 없이 전세 만기 시점 등 지정한 기한 내에 전액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4. 정기적인 원금 상환이 필수 조건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50%는 정기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명시하여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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