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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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비신혼부부 돈관리 관련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신랑 명의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이며, 6월 말 잔금 예정입니다. 잔금 마련을 위해 신랑의 어머니로부터 1억 원, 예비신부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증 작성 후 차입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비신부 명의로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있어 예비신부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할 때까지(약 3~4년 예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비규제지역)
    * 혼인신고 하는게 유리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ㅠ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비신랑: 연소득 약 5,200만 원
    * 예비신부: 연소득 약 1억 이상 (내년부터 인센티브 반영 시 추가 증가 예상)

    혼인신고 전 기간 동안 생활비, 주택 관련 비용, 공동자금 관리 등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무실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상담 비용 역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 님
    조회 : 256건 답변 : 2건 26.06.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0

    증여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자력으로 연 4.6%의 금리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무조사 착수시 차입금 소명이 어렵고 증여세 결정고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종의 개인간의 신용대출입니다
    은행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 무의자나 시중이자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지나치게 상환기간이 긴 경우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어머니의 1억 원과 예비신부의 7천만 원은 각각 차용증에 만기, 상환방법을 명시하고, 실제 원금 상환과 가능하면 이자 지급 내역까지 계좌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신랑의 연소득 5,200만 원을 기준으로 1억7천만 원을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분할상환 계획을 세워야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생활비를 각자 직접 부담하거나 정기적으로 정산하고, 예비신부가 신랑 단독명의 주택의 대출원금·취득비용을 추가로 대신 부담하지 않도록 자금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자 1주택이라면 혼인 후 10년 내 양도 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단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jeonse-loan-before-marriag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예비신부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가 적용되어 예비신부의 7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문제도 완전히 해소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3~4년 미룬다면 법적으로 타인 간의 거래이므로, 어머니로부터 빌린 1억 원과 예비신부로부터 빌린 7천만 원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계좌 이체하여 실제 채무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자금 관리는 순수 생활비 목적으로만 지출되는 공동 통장을 개설해 일정 금액씩 갹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예비신부의 높은 소득이 예비신랑 명의의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환이나 자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크므로 주택 관련 비용은 반드시 예비신랑 본인의 자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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