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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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 지원금 세금처리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새길여는 폐업지원신청하였고
    솔루션이행비용 항목으로 임차료지원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300만원 만큼 임차료 금액에서 제외하고 경비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임차료 금액 전체를 경비처리 하고, 지원 받은 금액을 잡이익?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잡이익 처리 없이 임차료 경비처리도 가능할까요?
    김*인 님
    조회 : 172건 답변 : 2건 26.06.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지원받은 임차료 300만원은 보조금수익 또는 잡이익으로 계상하시고 실제 지급한 임차료는 별로도 비용처리하시면됩니다.

    지원받은 300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임차료만 비용처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임차료 지원금 3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임차료를 줄여서 처리하기보다는,
    실제 지급한 임차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지원받은 금액은 잡이익 등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즉, 임차료 전체를 경비처리하면서 지원금 300만 원을 수입으로 반영하면 결과적으로 순비용만 인정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지원금은 잡이익 처리하지 않고 임차료만 전액 경비처리하면 중복 경비처리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business-closure-subsidy-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원받은 300만 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정부 지원금이므로 총수입금액(잡이익)으로 산입하고 실제 지출한 임차료 전체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료 경비에서 300만 원을 차감하여 신고해도 과세소득 결과가 같아 인정되지만, 잡이익 처리 없이 임차료 전체를 경비로만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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