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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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조사시 증여세 발견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걸리는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9년 전 땅을 팔아 저희 아파트를 사줬는데 이게 10년 지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하필 1년 남기시고 돌아가셔서 상속 받으면서 이것도 걸리게 생겼는데 자진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파트가 4억정도인데 땅까지 합쳐서 가산세가 3억 가까이 나올거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그 돈을 낼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할거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낼 형편이 못 됩니다. 월급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 10년 분납을 해도 힘들거같습니다. 저희처럼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나요? 10년 기준 한달에 400 가까이 내야하는데 그러면 생활을 못합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땅을 팔고싶지는 않습니다.
자진신고를 해 가산세가 감면된다고 하면 자진신고를 할 생각있습니다. 안 걸릴 확률은 거의 없을거같아요.
나*밍 님
조회 : 442건
답변 : 2건
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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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내용을 읽어본 결과 저라면 기다리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현재시점에서는 ...
이부분 별도 상담신청 주신다면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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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원칙은 9년 전 아파트 구매 시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그 현금과 땅과 합쳐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속받는 땅이 기준시가로 5억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는 안을 선택하거나
5억이 넘는 경우 땅만 신고하고 사전증여를 신고하지 않는 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할때와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받을때 납부하는 세금 차이가 증여세에 대한 1~2년치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조사 시 세무당국은 고인의 과거 10년간 금융 거래 및 부동산 처분 내역을 모두 추적하므로 9년 전의 증여 사실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다리다가 적발될 경우 본세 외에 무신고 가산세(20%)와 9년 치의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가 무겁게 부과되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해당 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자진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매우 흔합니다.
매월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금액을 감당할 수 없고 상속받은 땅을 매각하기도 원치 않는다면, 아파트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 자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인 물납(요건 충족 시)을 통해 토지의 일부를 국가에 넘기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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