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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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증여
안녕하세요.
제가 자동차를 매각한 금액 (약 3000만원)을 친오빠의 통장에 보내 둔 뒤 추후 필요 할 때 (약 2-3개월 뒤) 다시 입금 받아 사용할 때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조*주 님
조회 : 362건
답변 : 1건
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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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0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타인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로 볼 수 있고, 이후 다시 돌려받을 때도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는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3,000만 원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이론적으로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관을 맡긴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예: 차용증·보관 약정서 작성, 원금 그대로 반환, 이자 없음 등) 증여가 아닌 일시적 보관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실질 보관임을 납세자가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동차 매각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 보관하시고, 오빠 계좌를 거치는 구조는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 보관 목적으로 친오빠의 계좌에 이체했다가 단기간(2~3개월) 내에 다시 돌려받는 것은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매각 대금 이체 내역, 단순 보관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동일 금액의 반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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