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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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농업법인 관련 여쭤봅니다.
현재 가족농업법인 운영중입니다.
지분은 동생 70%
아버지 30% 인데
이번에 저랑 여동생 어머니 추가로 출자하여 지분 재설정하여 운영을하려했는데
70%동생이 51% 지분을 요구
제가 30%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19% 로 설정하겠다합니다. 51% 설정이면 의귈권이나 법인에대하여 제가 너무 불리할것 같은데
아니면 기존법인 그대로두고
제가 신규법인 설립하여
50%취득하고 나머지50%는 여동생 아버지 어머니로 설정하는게 나을까요?
어떤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유*훈 님
조회 : 119건
답변 : 1건
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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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안녕하세요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채 출자를 한다면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결권을 떠나서 기존법인에 그런식으로 마음대로 출자하는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소 100만원부터 세무비용을 청구합니다.)
중소기업간에는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에 의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거래관계를 형성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분 51%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임원 선임 및 해임, 보수 책정, 배당 등)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므로, 해당 구조로 지분을 재설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법인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경영권과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인에 합류하는 것보다 질문자님이 50% 지분을 확보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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