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처리

Question

장희성 · Answer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면 근로자로 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로자인지 여부는 노무사분들에 질의 후
소급하여 4대보험 등에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 · Answer

네 근로 총액이 크지않아서 괜찮을것 같습니다 불안하시면 폐업 신고를 늦추고 나눠서 신고하셔도 되십니다

김소중 · Answer

질문 내용만 보면 오히려 "폐업 직전에 900만원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 가장 리스크로 보입니다.
세무상 비용은 실제 근무 시기와 지급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1~2월에 일한 대가라면 해당 시기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던 사람을 갑자기 동일 업무에 대해 사업소득(3.3%)으로 변경하면 실질관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분이 일시적으로 와서 도와준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업무 내용 등 증빙은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employment-contract-risk-management

세무 Q&A

인건비 처리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