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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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부부 차용증 문의
예비신혼부부이며 혼인 신고 전 아파트 매매 잔금을 위해 애인에게 4억원을 차용 받으려 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원리금 지급을 하다가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간 6억원 증여로 바꾸려고 합니다.
원리금을 가능하면 최소로 맞추고 싶은데 상환 기간과 이자/원금을 얼마로 맞춰야할까요?
이자 지급시 27.5%를 국세청에 원청징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증여를 피하고자 최저금리로 하고 싶습니다.
유*희 님
조회 : 308건
답변 : 2건
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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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약 3.5억원부터는 무이자로 차용 후 증여세를 부담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통상 원금은 차용하는 금액의 1%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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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차용기간이나 원금 상환액에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은 없으므로, 혼인신고 예정일까지를 만기로 정하고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실제 상환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억 원의 경우 저리대출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 되려면 이자율을 연 2.1%보다 높게 설정해야 하므로, 연 2.2%로 하면 연 이자 880만 원, 월 총이자 약 73만3천 원입니다.
이자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하면 월 약 53만2천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약 20만2천 원은 원천세로 신고, 납부하며, 이체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증여 전환을 예정했다면 혼인 전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jeonse-loan-before-marriag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금 4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최저 이자율은 연 2.1% 초과입니다.
세법상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4억원 기준 최소 연 840만원(월 7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환 기간은 혼인신고 예정일 이후인 1년에서 3년 사이로 설정하고,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명시하면 혼인신고 전까지 매월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이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이자 지급 시에는 이자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를 활용해 해당 4억원을 증여로 신고함으로써 기존의 차용 채무를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