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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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부부 임대주택 청약 계약금 문의
예비신혼부부 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됐는데요.
(혼인신고 8월 예정)
6월말에 계약금을 내야하는데, 예비배우자가 계약금을 송금해도 될까요? (3,000만원가량)
제 명의로 당첨됐는데, 계약금만 예비배우자가 내고 나머지 잔금은 제 명의로 대출 받아서 낼 계획입니다.
증여 등의 문제가 있을까요?
김*성 님
조회 : 259건
답변 : 2건
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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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 전의 상태이기에 예비배우자의 자금을 그냥 받으면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차용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2026년 개정판)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족간 차용증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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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는 세법상 타인이므로, 3,000만 원의 계약금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 명의자와 실제 자금 부담자가 다르면 추후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예비 배우자가 부담한다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원금 상환 등 금전대차 증빙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jeonse-loan-before-marriag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비배우자가 계약금을 대납하거나 질문자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타인에 해당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3,0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금 이체 전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빌린 자금으로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계약금 자체는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라 예비배우자 명의로 송금해도 납부 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자금 이동에 따른 세무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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