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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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시적 1가구 1입주권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1입주권 상태입니다.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A. 주택 : 2019월 12월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 매수 후 입주
    현재까지 실거주 중.

    B. 주택 : 2023년 9월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매수. (관리처분일 2017.5.2)
    2024년 11월 완공 후 세입자 임대 중.


    질문 1. B주택 매수 후 3년(26년 9월) 안에 A주택 매도하면 비과세가 맞는지요?
    질문 2. B주택 완공 후 3년(27년 11월) 안에 A주택 매도하고 온 가족이 실거주를 들어가서 1년 이상을 채우면
    일시적 1가구 1입주권 특례로 A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완공 후 3년 27.11월)

    현재 계획은 내년 초(27년 초)까지 A주택 매도하고 일시적 1가구 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받을 계획입니다.
    바로 B주택 실거주 예정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정 님
    조회 : 253건 답변 : 2건 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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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큰 틀에서 이해하고 계신 방향은 맞습니다. A주택을 비과세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로 열려 있고, 말씀하신 일정(27년 초 매도, B주택 실거주)도 그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임대 중인 세입자 명도 시점, 완공일 기준, 양도가액(고가주택 여부) 같은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에 앞서 세무사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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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1. 종전주택(A) 취득 후 1년 경과 후에 입주권(B)을 승계 취득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원칙적으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검토가 가능합니다.

    2.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가 어려운 경우,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같은 기간 내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예외규정의 사후관리가 충족됨으로써 비과세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네, 맞습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B주택 입주권을 취득했고, A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셨으므로 B주택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9월)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 2. 네, 맞습니다.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B주택 완공 후 3년 이내(2027년 11월)에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B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 특례에 따라 A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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