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 창업 세액 적용기준에 적합한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 유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감면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경과]
  - 약 1년 전: 미성년자 신분일 때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미성년자 신분의 제약으로 실제 매출·영업활동 없이 폐업했습니다. (매출 0원)
  - 올해 3월: 성인이 된 후 다시 동일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현재 이 등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실제로 하려는 일은 ①웹사이트 제작(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코드 722005) ②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광고대행업, 업종코드 743002)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 전북 전주
  
  [질문 1 – 현재 사업자 유지 시 불이익]
  가. 올해 3월에 다시 낸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이대로 유지할 경우, 1년 전 동일업종 폐업 이력 때문에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에 해당하여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못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나.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이 사업자를 실제 영위 업종(웹 개발·광고업)으로 바꾸거나 새로 등록하는 게 감면 측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다. 1년 전 등록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실제 활동이 전혀 없었던 점이, 동일업종 재개업 판단이나 창업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질문 2 – 신규 사업자 감면 가능 여부]
  가.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폐업하고, 위 ①웹 개발(722005)·②광고대행업(743002) 업종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전자상거래와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나. 이 두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주업종+부업종으로 넣는 것과,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2개로 내는 것 중 어느 쪽이 적절한가요?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요?
  다. 위 두 업종으로 등록 시,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김*재 님
  조회 : 155건 답변 : 1건 26.06.13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질문1
  세법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배제합니다. 다만, 매출이나 영업활동 등이 전혀 없이 명목상으로 존재하다가 폐업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질문2
  기존 사업에 새로 추가하는 업종은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웹 개발 및 광고대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선 별도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창업감면은 혜택이 큰 만큼 세무사의 검토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