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재등록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약 1년 전, 미성년자일 때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활동하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매출 0원)
  올해 3월 성인이 된 후 통신판매업으로 다시 등록했고, 현재 유지 중이며 역시 매출은 0원입니다.
  실제로 하려는 일은 웹사이트 제작과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입니다. (애드센스는 아직 승인 전, 수익 없음)
  
  아래 두 경우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우 1) 현재 통신판매업을 그대로 둔 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살아있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계열) 사업자로 애드센스 수익이 잡히게 됩니다.
  1년 전 폐업한 전자상거래와 같은 업종 계열이라,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에 해당해 감면을 못 받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실제 하는 일(광고수익)과 등록 업종(상품 소매)이 달라 실질 불일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경우 2) 수익 발생 전에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새로 추가 하는게아닌 통신판매업을 폐업신고하고, 웹 개발(업종코드 722005)·광고대행업(743002)으로 신규 등록합니다.
  기존 전자상거래와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완전히 다르므로 '동일업종 재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수익도 처음부터 새 업종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웹 개발과 애드센스를 사업자등록증 1개에 주업종·부업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아니면 2개로 따로 내야 하나요?
  
  김*재 님
  조회 : 154건 답변 : 3건 26.06.1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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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3

  
  1. 미성년 여부는 만34세 이하 나이조건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애드센스 수입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그 산하에 4-5개 정도 업종이 있으며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업종추가나 변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창업으로 보지 않는 요건입니다
  실질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데 기존 업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추계시 경비율 산정이 달라져서 수정신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실제로 최초 창업이며, 이전 업종에서 업종코드가 다르지만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영위업종을 최초로 창업시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주된 수익 발생을 예상하는 업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별 수입액별로 구분지어 매출을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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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종전 사업자의 매출이 없으신 상태에서 , 폐업후
  창업 감면 혜택에 해당되는 업종에 맞는 신규 사업자 개설시
  감면 혜택을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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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매출 발생 전 통신판매업을 폐업하고 신규 업종으로 등록하면, 세분류가 다른 완전한 최초 창업이 되어 5년간 청년창업 세액감면(최대 100%)을 가장 안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웹 개발(주업종: 722005)과 광고대행(부업종: 743002) 모두 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굳이 쪼갤 필요 없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주·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하는 것이 세무 관리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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