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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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세면 감면여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상황]
-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판매 활동이 있었습니다.
- 이 전자상거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전혀 다른 업종인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 본인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사업장은 (※ 지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기재)입니다.
[질문]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이와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른 광고대행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이 광고대행업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아래 두 경우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①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광고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경우 → 이건 기존 사업의 확장·업종 추가로 봐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②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은 그대로 두고, 광고대행업을 '별도의 새 사업자등록으로 신설'하는 경우 → 이건 독립된 신규 창업으로 봐서 감면이 적용되나요?
③ ②처럼 별도 사업자로 신설할 경우, 별도 사업장(임차)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도 가능한가요?
김*재 님
조회 : 109건
답변 : 3건
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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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4
안녕하세요
지난 번도 답변을 드렸었네요~
1. 네 업종추가나 변경,삭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같은 곳은 공간구획이 필요하고 임차된 공간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전대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1주소지에 1개 이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담당자 선에서 그 질의를 요하고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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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독립된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은, 향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소하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단, 사후 관리 측면에서 외형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업의 매출과 비용을 구분 경리하여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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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불가능 합니다.
2.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경우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3.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새로운 임차를 하는 것이 좋고 동일 주소인 경우 공간을 구별해야 하며 전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소 = 1사업장이기 때문에 담당자 재량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① 기존 사업자에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광고대행업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새롭게 개시하는 경우는 독립된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인적·물적 시설의 독립성이 명확히 증명된다면 가능하지만, 사무 공간, 시설, 직원을 공유할 경우 실질적인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임차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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