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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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배우자에게 1억을 무이자 차용해 주택매수자금으로 쓰고 차용증 작성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 양식을 찾아보고 작성했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1000자까지만 작성이 가능해서 세부 내역은 제외하고 머릿말만 작성했습니다.

[조건] 1억 무이자 /
계약금·중도금·잔금 시점에 여러 번 나눠 이체 /
월 50만원 정기상환, 잔액(4천만원)은 만기(10년) 일시납 /
혼인신고 시 잔여채무를 부부간 증여로 소멸

[질문] ①이 구조로 세무상 문제없는지, 월 50만원이 적정한지
②여러 번 나눠 받을 때 이체 전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③혼인 시 증여소멸 특약을 차용증에 직접 넣어도 되는지
④확정일자·내용증명 타이밍이 어느 정도 갭이 있어도 되는지

[양식]
제1조(당사자)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기재

제2조(차용금액) 합계 1억원을 무이자 차용. 대여내역(회차·이체일·금액)은 별표로 기재, 이체내역 첨부

제3조(목적) 주택 매수자금

제4조(이자) 무이자(연 0%)

제5조(변제) 매월 말 50만원 상환, 만기일에 잔여원금 일시상환. 적요에 "원금상환" 기재

제6조(기한전변제) 위약금·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제7조(지연손해금) 연 □%

제8조(특약) ①혼인신고 완료 시 잔여채무 전액을 부부간 증여로 면제·소멸
②증여세 신고 이행
③혼인 전까지 월 상환의무 이행 ④무이자 한도(2.17억) 이내 전제

제9조(관할) 채무자 주소지 법원

제10조(보관) 2부 작성, 각 1부 보관

정* 님
조회 : 650건 답변 : 2건 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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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4

안녕하세요,
차용증에 만기도 명확히 기재하시고요.
혼인 신고 채무면제는 그 때가 되면 별도의 면제확인서를 작성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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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이 구조로 세무상 문제없는지, 월 50만원이 적정한지
네 차용증에 작성되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
②여러 번 나눠 받을 때 이체 전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
③혼인 시 증여소멸 특약을 차용증에 직접 넣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④확정일자·내용증명 타이밍이 어느 정도 갭이 있어도 되는지
최종 차용일이 포함된 월 , 말일기준 60일 이내 입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① 1억 원 무이자 차용 시 법정 이자(연 4.6%)가 460만 원으로 연간 1천만 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월 50만 원의 정기 상환은 원금 상환 의지를 입증하는 데 적정합니다.
②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여 대여금 지급 일정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추후 차용증 내용과 일치하는 실제 은행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③ 해당 특약을 차용증에 직접 기재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실질적인 차용이 아닌 조건부 증여로 해석하여 대여 시점부터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차용증은 순수하게 대여 목적으로만 작성하고 혼인신고 후에 별도의 채무면제 약정을 통해 부부간 증여(6억 원 한도 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작성 및 이체 시점과 확정일자(또는 내용증명) 부여 시점 간에 약간의 시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무방하나, 자금 출처 조사 등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가 발생하기 전 대여 시점과 최대한 가까운 날짜에 받아두어야 소급 작성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