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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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없이 준 돈 받으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빚 갚으라고 2400만 , 집 보증금 및 계약금 3~4천, 가게 창업 2천 그냥 줬는데요 ( 2020~2024년 사이)
이번에 제가 아파트 매매하려는데 돈이 부족하여 회수하려고합니다.
당시에는 양도라는 개념이 없었어서 차용증을 안썼었는데 저와 어머니 통장 기록만으로 회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h 님
조회 : 141건
답변 : 3건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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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차용증을 작성후 돌려받는게 원칙입니다만 ,
통장 기록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상환 받으실수 있습니다 . 단 추후 소명으로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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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통장 기록만으로는 자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만, 당시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날짜로 기존 채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송금 내역과 자금 사용처,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함께 보관하고 어머니가 본인 계좌에서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표시해 반환해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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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금전을 장기간 걸쳐 이체했다면 사용 대가인 이자가 있으나
이자 지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되
2024년간 시간차를 두고 이체된 원칙적으로 약 6천만원에 대해서는 금전 증여로 보입니다
단, 실제 상호간 금전차입의사가 명백한 경우 추후 증여세 조사나 해명 업무 착수시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의 금전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등 객관적 대여 증빙 없이 돈을 돌려받으면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장 기록은 자금의 이동만 보여줄 뿐 대여 사실(빌려줬다는 의사)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그것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이체 내역, 금액, 상환 시기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유리하지만, 소급 작성된 문서이므로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이 그 신뢰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돈을 회수하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머니가 돈을 송금할 때 은행 이체 적요란에 '대여금 상환'이라는 메모를 반드시 남겨 상환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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