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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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담대 대출 금액도 반으로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시로 5억원 아파트를 공동명의(5대5)로 구매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을 3억을 받고자 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배우자 단독으로 받고 상환은 공동 경제활동으로 갚을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이 구매금액의 절반이 될 금액까지를 배우자->본인으로 상속 기술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배우자-1억 5천만원(부모 상속), 1억(주택담보대출)=2억 5천만원
* 본인-1억(부모 상속), 1억 5천만원(배우자 상속) =2억 5천만원
위와 같이 자금조달금액을 설정하고, 조달자금지급방식의 금액은 구매금액의 절반씩으로 기입함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 위와 같이 배우자->본인으로 상속으로 기재할 경우 은행대출액이 지급되면 상속 금액을 배우자에게 이체하여 상속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배우자, 본인 각각이 매도자에게 잔금의 반씩 이체해야 하는것일지도 문의 드립니다.
z***u 님
조회 : 667건
답변 : 2건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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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대출 금액을 취득자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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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50:50 공동명의라면 각각 지분가액인 2억5천만 원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며,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대출이라면 실제 대출 사용액과 원리금 부담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공동생활비로 상환한다’는 것만으로 공동채무가 입증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본인 지분 취득자금을 부담한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로 기재하고, 빌린 돈이라면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한 뒤 차용증과 실제 상환내역을 갖춰야 합니다.
각자가 반드시 매도인에게 절반씩 송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각자 지분대금을 지급하면 자금 흐름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fund-procurement-plan-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라도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명의자(배우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임의로 반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대출금 중 본인의 매수 지분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본인의 자금조달계획서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생전이므로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 또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조달자금 지급방식의 금액은 각자의 지분율(5대5)에 맞춰 구매금액의 절반씩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금 이체 시에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대출 실행 후 배우자가 본인에게 증여(또는 대여)하는 금액을 본인 계좌로 먼저 이체하고, 이후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매도자의 계좌로 본인 지분만큼의 잔금을 이체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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