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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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녀 차용증 1억 작성 예정인데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결혼 예정이며, 부모님께 1억 원을 증여받고 추가로 주택구입목적으로 1억 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차용증 작성 방식을 고민 중인데 아래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무이자 차용
- 차용금 1억 원
- 매월 원금 30만 원씩 상환
- 만기 5년
- 5년 후 남은 원금을 일시상환 예정
- 만기 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만기 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5년 추가 연장
2. 유이자 차용
- 차용금 1억 원
- 연 4.6% 이자를 매월 지급
- 원금은 5년 후 일시상환 예정
- 만기 전 당사자 합의로 계약기간 추가 연장 가능
위 두 방식 모두 부모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 예정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데, 향후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 이슈를 고려했을 때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상환기한, 이자율, 원금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 여부, 연장 조항 등)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 님
조회 : 668건
답변 : 2건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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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안녕하세요
특수 관계 이시기에 무이자 , 유이자 상관없이 차용증 작성가능합니다 .
차주 , 채권자 작성 및 상환기한 , 이자율 , 상환방식 , 특약조항 등을 작성하셔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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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과거 부모님께 5천만 원 증여를 이미 신고했다면 기본공제는 사용한 상태이므로, 올해 1억 원 증여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혼인 증여공제로 신고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1억 원 차용은 무이자 방식도 가능하지만, 5년간 월 30만 원만 갚으면 원금 상환액이 1,800만 원에 그치므로 만기 일시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내역이 중요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는 연 4.6% 이자를 매월 계좌이체하고 원금도 일부 분할상환하는 방식이 안전하며, 무이자로 진행하더라도 차용증·송금내역·원금상환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일, 금액, 용도, 만기, 이자율, 원금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 여부, 연장 시 별도 변경계약 작성 조항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jeonse-loan-before-marriag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부모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1억 원의 경우 460만 원)이므로, 1번과 같은 무이자 차용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1번(무이자 차용 및 매월 원금 일부 상환)입니다. 2번 유이자 차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장 확실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담과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반면 1번 방식은 부모님의 이자소득세 문제가 없으며, 매월 3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는 금융 이체 내역이 꾸준히 남아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기 좋으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향후 자금출처 조사 대비용으로 적합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자 및 차용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 차용 원금
- 차용 일자 및 상환 기한(만기일)
- 이자율(1번 방식의 경우 '무이자' 또는 '연 0%' 명시)
- 상환 방식 및 상환일(매월 원금 상환액, 상환 날짜, 만기 시 잔액 일시상환 등)
- 상환에 사용할 부모님 명의의 수령 계좌 정보
- 기한 연장 조건 및 중도 상환 가능 여부 조항
부모 자녀 간 차용증은 작성 사실 자체보다 작성 시기와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하므로, 계약서 작성 직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등기소 및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객관적인 작성 일자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상 상환일에 맞춰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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