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양도소득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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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양도소득세문제

엄마가 5년전에 집을팔았는데 언니와 산지 10년이 넘어서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붙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엄마부양하려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라 5000만원을 받아 보태었는데 엄마가 양도세를 낼 능력이 안되요~나머지 돈은 전세보증금 반환하고 언니가 엄마한테 빌려줬다고 3000가져가고 치매상태라.... 그런데 양도소득세 실태확인 나온데요~~엄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집에 주소 거주지로 되어있어서 혹시 자녀들에게 세금을 책임지라고 강제할수 있나요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허*주 님
조회 : 95건 답변 : 1건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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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채택답변

대한민국 세법상 부모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성인 자녀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자녀에게 강제로 세금을 대신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의거하여 법령에 명시된 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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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모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자녀가 대신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조세 채권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서가 자녀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받아간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소지가 질문자님의 자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거주지에 대한 동산(가재도구 등)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물건이 자녀의 소유임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